취업규칙 변경, 더 어려워졌다…대법 "집단적 동의권 중요"

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(불이익 변경)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은 취업규칙이 ‘사회통념상 합리성’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‘불이익 변경’할 수 있다는 과거 입장을 뒤집었다. 기업...

2023.05.11 16:35